자주묻는질문 :: 충북교사노동조합

충북교사노조충북교사노조
뉴스알림뉴스알림
가입/변경가입/변경
커뮤니티커뮤니티

가입/변경가입/변경

조합원가입
조합원가입
후원회원가입
후원회원가입
휴직회원신청
휴직회원신청
탈퇴신청
탈퇴신청
전국단위노조
전국단위노조
정보변경
정보변경
자주묻는질문
자주묻는질문

자주묻는질문

home > 가입/변경 > 자주묻는질문

돌봄 문제에 대하여 노조 차원에서의 입장 표명 및 활동은 무엇입니까?

작성자: 충북교사노조

조회: 165 등록일: 2025-04-07

1. 돌봄을 지자체나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하여 교사노조연맹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으며, 관련하여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돌봄과 관련하여 돌봄운영 업무 일체를 돌봄전담사가 맡도록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3. 돌봄전담사 파업, 연가, 병가 사용 시, 교사가 아닌 다른 돌봄 전담사가 그 업무를 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hr style="box-sizing: content-box; margin: 0px auto; padding: 0px; list-style: none; font-family: 맑은고딕; height: 0px; overflow: visible; border-width: thin; border-color: initial; border-image: initial; clear: both; width: 1008px; color: rgb(96, 96, 96); font-size: 16px; letter-spacing: -2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보육과 교육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하며, 돌봄은 ‘보육’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해도 교육과 분리하여 그 책임과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연맹의 기본 입장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흐름상 질 높은 공적 돌봄의 제공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질 높은 공적 돌봄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방과후아케데미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돌봄을 지방자치단체가 통합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연맹은 ‘돌봄의 지자체 통합운영’을 제안하고 주창하고 있습니다. 초등돌봄의 학교-지자체 협력 모델 운영은 돌봄의 지자체 통합 운영으로 나아가기 위한 주요 가교가 될 것으로 보고 연맹은 이를 위한 교육부와-교원단체 협의 기구에 참여하여 필요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돌봄이 지자체 통합 운영이 완성되기까지의 과도기에 학교 돌봄 운영 업무 일체를 돌봄전담사가 맡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돌봄과 교육이 분리되면 돌봄전담사의 연가, 병가 시 대체 인력은 교사의 연가, 병가 시 임시강사를 활용하듯이,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서 임시 돌봄전담사를 투입하여 해결할 문제라고 봅니다. 돌봄전담사 파업 시 대체 투입은 노동조합법상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연맹에서 법률 자문으로 확인 받아, 현재 파업 시 교사의 대체 투입은 중지되었습니다.

댓글 : 0 건



이전글	교육공무직에 대한 연맹의 입장, 공무직의 공무원화 움직임에 대한 의견 및 투쟁 방향은? 닫기버튼
다음글	공무직의 파업과 같이 교사의 공문 파업 활용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닫기버튼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작성일

8	현재 노조가 언론계, 정치계와 연결할 수 ...	충북교사노조	170	2025-04-07

7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모든 것을 떠안게 ...	충북교사노조	186	2025-04-07

6	교육공무직에 대한 연맹의 입장, 공무직의 ...	충북교사노조	166	2025-04-07

☞	돌봄 문제에 대하여 노조 차원에서의 입장 ...	충북교사노조	166	2025-04-07

4	공무직의 파업과 같이 교사의 공문 파업 활...	충북교사노조	147	2025-04-07

3	교사노조는 왜 여러 노조로 나누어졌나요?	충북교사노조	184	2025-04-07

2	지역 교사노조와 교과별 급별 노조에 복수 ...	충북교사노조	164	2025-04-07

1	전국단위 노조와 시도단위 지역노조는 어떤...	충북교사노조	176	2025-04-07